법4 서울시 공무원이 말하는 자가격리 시스템과 이후 보상금(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얼마나 되나? 신청방법은? 1인 1일 3만원 생각하자. 자가격리 일수가 줄은 이유는 돈 때문이다? 서울시 공무원이 말하는 자가격리 시스템과 이후 보상금(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얼마나 되나? 신청방법은? 1인 1일 3만 원 생각하자. 자가격리 일수가 줄은 이유는 돈 때문이다? 서울시 관련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커뮤니티에 쓴 자가격리 그리고 이후 보상금(생활지원금)관련 글이 화제입니다. 일단 자가격리 이후 보상금이 있는것도 몰랐고, 그 액수가 꽤 되는 것도 이번에 알았네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하면서 시스템이 망가져 가고 있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업무하는 현직입니다.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업무하는 현직입니다. 진짜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외치는 심정으로 글 씁니다. 여러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라고 아십니까? 격리당했다가 해제되셨던 분들은 알 텐데 .. 2022. 1. 17.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누구를 위한 걸까? 특정 강자들을 위한 법이 아닐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누구를 위한 걸까? 특정 강자들을 위한 법이 아닐까?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거 그냥 일반상식으로 바라볼 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죄라는 알 수 없는 이 죄명은 과여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현재 이 법의 최대 수혜자는 유명인,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일 것입니다. 정치인에게도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치는은 부정할 수 없는 공인이라 사실 적시에 해당되어도 공익적 차원에서 죄를 따지기 어려우며, 단순 모욕죄의 경우도 국민을 상대로는 고소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명인의 경우 애매한 경계에 서 있죠. 공공적으로 유명한 걸로 때.. 2021. 11. 22. 미국에서 이모고 8세 조카를 고소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미국 의료비의 현실, 보험사는 물건너가도 도둑놈들이다. +미국 보험사가 1달라 배상을 결정한 이유 미국에서 이모고 8세 조카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미국 의료비의 현실, 보험사는 물 건너가도 도둑놈들이다. +미국 보험사가 1달러 배상을 결정한 이유 보험사가 너무해 관련 미국판 사연입니다. 보험사가 돈 안줄려구 구는 건 천조국도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자신의 8살 조카를 고소한 이모가 있습니다. 이 조카와 이모는 그 때문에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는데, 조카는 고소당한 상태인데, 둘의 사이는 좋아 보입니다. 왜일까요? 8세 조카를 고소한 이모 사연_미국 "WORST AUNT EVER" SPEAKS OUT SUED 12-YEAR-OLD NEPHEW OVER HUGGING INJURY 2015년, 한 여성이 8세가 되는 조카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모의 방문을 매우 기뻐했던 조카는 이.. 2021. 11. 22. 횡단보도 녹색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 하면 불법, 2011년 대법원 판결 사항 횡단보도 녹색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하면 불법, 2011년 대법원 판결 사항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횡단보도에 녹색 불일 경우 우회전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란 것에 대한 설명글을 작성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하면, 2021년 현재 횡단보도 녹색 불일 경우 일반차량(2륜 구동 오토바이 포함) 진입하는 모든 경우는 불법입니다. 대법원 2011.7.28일 2009도8222 판결문을 참고하면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 2021.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