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터넷 검열, 검열의 대한민국, 카톡, 커뮤니티, 그리고 당신의 안방, 정작 텔레그램, 워마드는 손도 못 되는 정부, 신해철의 예언 다음은 당신의 안방이다. 검열민국의 현실
n번방 방지 법의 파장으로 인해 조용히 국민 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카톡 대화 중 일부가 선재적으로 정부의 감시 감독하에 놓이고, 평가받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카톡 차단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저것 적어 보겠습니다.
작년 한국을 강태했던 문제, 불법 성착취 물 문제, n번방, 그로 인해서 나온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이라고 쓰고, 사실은 검열이라고 부리는 것을 한국 sns, 커뮤니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 분석이며 이게 불법 촬영물인지 확인하고 조치한다는 것인데요....
+3년간 누가 무었을 올렸는지는 다 저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불법, 범죄 수사를 위해서 경찰이 요청하면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에서 요청만 하면 당신의 자료는 그냥 유출된다고 하네요.
좀 더 자세한 조건들이 보여서 아래 가져다 둡니다.
모 커뮤니티 기준의 정보입니다.
업로드되는 파일 모두를 검사하고 필터에 걸릴 시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합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1.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비동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비동의 유포 물)
2.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3.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에 해당하는 정보
PS.
1. 현재 기술적 조치가 적용 중입니다.
2. 현 단계에서는 동영상(GIF , WEBP)만 검사합니다.
3. 운영 관리 기록은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방통위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합니다.
4. 차단된 영상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통위에 심의 요청합니다.
5. 비동의 촬영물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강제 촬영 , 몰카 등)
6. 비동의 유포 물 :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으나 사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되는 촬영물. (모델 , VJ 등 활동 중단 후 유통)
당신이 공유하는 말과 그림이 모두 정부에게 확인을 받아야지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카카오톡
- 디시인사이드
- 뽐뿌
- 루리웹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연매출 10억 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 검열 조치 의무 부여됨, 이 기준으로 적용 시 해당 기술이 적용돼야 하는 사이트는(한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업체)
- 구글, 유튜브
- 메타(페이스북)
- 트위터
도한 적용대상이 됩니다.
정작 텔레그램은 여전히 검열당하지 않는다.
정작 n번방에서 문제가 되었던 텔레그램에는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은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당연히 이런 거 받아들일 이유가 없겠죠.... 참 나라에서 하는 일인 애들 장난만도 못한 쓰레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요... 해당 아이디어 실행하는 정부 부처 모든 인간들 다 잘리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아.. 텔레그램 안 썼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때가 온 거 같습니다. 이건 뭐 거의 텔레그램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문제가 되는 텔레그램은 잡지도 못하는데, 다른 도구들을 검열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검열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온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너무 합니다.
+텔레그램과 같이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은 검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워마드, 마루마루, 소라넷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니 문제 있는 곳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이미지를 검열하는 방식은? 정부에서 직접 검열함
카카오톡에 이미지를 올릴 경우 검열을 하는데, 이는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각 회사가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점부에서 개발한 모델이 있고 이를 각 회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etri에서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열과 통제의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가 구글에 삭제요청 1등
또 하나 인상 깊은 뉴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부 중에 구글에 콘텐츠 삭제 요청한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기사 일부~~~
지난해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가 미국보다 5.7배, 일본보다는 50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 구제 제도가 발달했다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들이 외국에 비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참고로 중국은 구글, 유튜브를 자국에서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다음 말들이 떠오릅니다.
신해철의 명원
애당초 게임 셧다운제에서 못 막았으니, 더 치고 들어올 밖에, 국민을 통치하고 교화할 백성으로 보는 문제보다는 그렇게라도 좋아지면 되는 게 아니냐는 노예근성들이 문제다.
비대한 공권력이 오만을 두르고 다음번에 침입하는 건 너네 집 안방이다.
정답입니다. 이미 내손에 휴대폰은 털렸어요. 집이 털리는 건 일도 아닐 거 같아요...
"(독일에서)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르틴 니뮐러 목사(추정) 1892 - 1984
살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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